장려정책과 효과: 출산

이전에 비해 출산/양육하기에 좋은 점들이 분명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5세 이하 자녀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다.

첫째, 져야하는 부담 대비 실제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도움 점수이 10점이라면 부담 점수는 100점 이상이다. 만약, 출산을 비롯한 자녀양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정부에서 지원 된다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다).

둘째, 출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기성세대는 다자녀 출산과 양육을 당연히 여겨왔지만, 지금 세대는 그에 대해 생각하고 그로 인해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 비교/판단을 한다. 최선을 다해 키우기 위해, 한 명을 낳는 것도 그로인한 선택지인 셈이다.

셋째, 재정지원은 곧 우리가 지게되는 부담이다. 당장은 달콤 할지라도 세수 안에서 집행 되는 만큼, 세금인상이나 물가상승 등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시 지게 된다. 재원마련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 없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결국, 모든 정책은 세금을 통해 펼쳐지기 때문에 ‘혁신적인 재원마련의 필요는 모든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상류층의 세금인상에 의존한 세수확보’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정치와 정책의 한계점이 있듯이, 현실에도 한계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직시하는 것이 현식의 첫 걸음이다.